우선 집행부인 제주도가 더욱 서두르고 있다. 우근민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행정시장 직선’을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기 위해 발걸음이 빨라졌다. 후속 조치를 위한 도의회와의 ‘정책협의’를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중앙 정부의 협조 요청도 준비 중이다.
제주도의회의 행보도 재다. ‘행개위’의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가 나오자마자 도의회는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협의회’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향후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그러나 집행부-도의회 모두 간과(看過)해버리는 것이 있다. 이왕 ‘행정시장 직선제’가 ‘행개위’에 의해 권고 되었다면 이를 실천하기 전에 도민 의견 수렴 방식부터 논의해야 한다.
아무리 ‘행개위’의 권고 사항이요 도지사 선거공약이라 하더라도 전체도민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고는 그 누구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감히 밀어 붙이지 못한다.
그 이유는 현행 행정체제가 전체 제주도민의 투표에 의해 확정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종전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인 제주도를 단일 자치단체로 통합,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되 산하에 의회 없는 두 개 행정시를 두는 것이 어떠냐는 물음에 절대 다수의 도민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확정-시행되고 있는 현행 체제를 바꾸려면 당연히 재차 도민의 뜻을 투표로 물어야 옳다. 여론조사나 공청회 같은 것은 도민 투표처럼 민심을 제대로 파악 할 수가 없다. 도민 투표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역시 도민 투표에 의해서만 뒤집을 수 있다.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석(定石)이다.
만약 도지사든 도의회든 도민 투표로 확정시킨 제도를 또 다시 도민 투표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뒤엎어버린다면 그것은 주민 소환감이다. ‘행개위’ 권고사항은 관련법 개정에 앞서 도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바엔 차라리 행정시장 직선제를 백지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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