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다 정해놓고 무슨 협의냐"
"행정시장 직선제, 다 정해놓고 무슨 협의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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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道 제안 정책협의회 수용 거부…내년 지방선거 적용 계획 큰 진통 예상

최근 행정체제개편안으로 권고된 ‘행정시장 직선제’(시장직선·의회 미구성)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30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가 대안으로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제주도의회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내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후속 추진방안을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요청하고 이와 연계해 도의회와 집행부(제주도)간 정책협의회 방안도 사전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는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박희수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주도와의 정책협의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책협의회란 제주도에서 개편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제주도에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협의회 회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박희수 의장이 지난 22일 도의회 30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대안으로 정책협의회를 제안하는 것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협의회 제안을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도의회는 정책협의회 대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를 두고 제주도와 도의화의 정책협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는 계획도 앞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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