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에 의하면 지난 9년 동안 당국이 팔아치운 제주도내 공유지(公有地)가 무려 846만5995㎡나 된다. 공유지는 바로 도민들의 공동재산이다. 1천만㎡에 육박하는 이러한 도민 공동재산이 과거 9년 동안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금 남아 있는 제주도내 공유지는 겨우 1만2122필지 5천811만5836㎡에 불과하다. 그것도 남아 있는 공유지에는 절대-상대보전지구로 묶여 있거나 하천부지 등 불용지에 가까운 땅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즉 현재 남아 있는 공유지 중 유용성이 높은 땅은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유용성이 높은 공유지들은 지난 9년간 골라가면서 재벌 등에게 팔아치워 남 좋을 일에 선심을 써버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관 좋기로 손꼽히는 성산읍 섭지코지 인근 지역을 제주도가 관광개발 업자에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주고 공유지까지 헐값에 팔아주자 이 업자는 사들인 공유지를 되팔아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까지 올렸다. 거기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엄청난 각종 세제혜택까지 받았으니 업자에게 꿩 먹이고 알먹인 셈이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당국이 업자들에게 공유지를 팔아 주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여러 곳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지금도 개발업자에게 공유지를 팔아주려 애쓰고 있다.
공유지 매각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과거 9년래 그랬던 것처럼 제주도가 계속 공유지를 팔아치울 개연성이 많다. 그럴 경우 불용지를 제외한 유용성이 높은 공유지는 아마 30여년 안에 바닥이 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엊그제 발표한 ‘경실련’의 성명을 우리는 지지한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도민의 재산인 공유지가 관광개발이란 미명하에 국내외 자본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마구 팔려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각 일변도에서 임대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시 했다.
사실이 그렇다. 9년간 팔아치운 공유지는 거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액수의 각종 세제 혜택과 공유지를 매입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왔다. 앞으로 이렇듯 방만한 공유지 관리가 계속 된다면 제주는 언젠가 공유지 없는 자치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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