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입동과 일도1동 산지천 일대 4만7000여㎡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은 제주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주요 시책으로 분류된다.

제주도는 이 지역에 공공부문에서 메인광장 등 공원 조성, 보행환경 조성, 산지로 가로환경 조성, 분수 및 레이저쇼 시설, 경관조명 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490억원이다.

민간부문에서도 세계음식점 및 전통음식테마거리, 관광노점 등을 예상하고 있다. 민간자본은 352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탐라문화광장 조성 계획은 우 지사의 공약으로 시작돼 2011년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환경부와 도심하천살리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탐라문화광장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쳤다.

지난달 탐라문화광장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끝내고 오는 25일 제주시 동문로터리 분수대에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왜 하고 있나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제주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사업 지역인 건입동과 일도1동 등은 제주항이 있어 비행기가 귀하던 시절, 제주의 관문으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공항 이용객이 많아지고 신시가지들이 생기면서 점차 내리막을 걸으며 침체에 빠졌다. 이에 우근민 지사는 구도심 활성화를 약속하며 탐라문화광장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 지사가 밝힌 ‘제주의 재정위기’와 맞물리며 재검토 등이 요구되기도 했다. 2011년 10월에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개최한 ‘제주도 예산운용 정책방향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욱 제주대 교수가 탐라문화광장을 예로 들며 “예산 투입의 효율성, 낭비성, 사업성, 시급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같은 해 11월 제주도의회 정기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탐라문화광장이 제주의 관문이었고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견인차 구실을 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예산 투입과 사업성

우선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맡아야 하는 부분이 490억원에 달한다. 490억원도 애초에는 400억원이었으나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90억원이 늘었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49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과연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공공분야 490억원 가운데 국비는 100억원도 안된다. 80% 이상을 지방비로 쏟아붓는 사실상 지방비 사업으로 제주도의 재정부담은 커질수 밖에 없다.

△민자유치

또 352억원에 달하는 민자유치 부분도 지적된다.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답을 못 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공공투자를 통한 지역 활성화로 민간투자 분위기를 조성해 현 소유자 중심으로 직접 시행방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협의회를 구성해 민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생각이지만 현재까지 실천된 바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자사업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없다”라고 전제한 뒤 “공공부문에서 인프라를 구성해 주면 민간자본이 스스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알아서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행정에서 352억원의 민자유치를 계획해 놓고, 정작 알아서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토지매입 및 사업기간

사업기간도 처음 계획보다 늘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과정을 수차례 거치면서 행정처리 기간이 길어지며 불가피하게 1년 늘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어느정도 토지매입이 이뤄져야 각종 사업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5일까지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된 부분은 19필지 3223㎡에 불과하다.

북수구광장 지역 29필지 3978㎡의 81% 수준이지만 전체 토지보상 면적 1만4000㎡과 비교해 보면 고작 23% 정도다. 최소한 토지보상이 60% 이상은 이뤄져야 시설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우 지사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로 지사가 바뀔 경우 사업이 처음 계획대로 이어갈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주민갈등

지난 5월에는 산지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차로 폭을 왕복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인다는 계획에 대해 60여명의 주민이 제주도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여기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며 ‘맞 성명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반대를 했던 주민 가운데 일부분은 제주도의 계획에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반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입장을 바꾼 주민들은 주차장에 대한 추가 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반응은

제주도의회 내에서도 탐라문화광장 사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6월 열린 제307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성곤 의원(민주당, 동홍동)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객주터와 김만덕 기념관을 탐라문화광장 범위내에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은 “선진국이나 다른 지방의 경우 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한 토목적 대형개발보다 인문 역사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도심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경관이나 살아온 것도 다 역사이고 문화인데 그걸 밀어버리는 방식이 과연 맞는 것이냐”고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우범 의원(민주당, 남원읍)은 탐라문화광장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결과를 두고 지적하며 사업비의 적정성을 따져 묻기도 했다.

그나마 신관홍 의원(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자신의 지역구로 대변에 나선 정도다. 신 의원은 당시 박용현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의 답변을 문제 삼으며 “문화는 오늘, 내일도 문화가 될 수 있다. 다만 내가 거기 안 살고, 내 건물이 없고, 내 재산권이 없다고 말을 함부로하면 안된다. 그 쪽 주민들은 자기 권리를 누릴 권리가 없는 것이냐”라고 항변했다.

▲앞으로 어떻게…

제주도의 계획을 보면 내년 6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곧바로(7월) 탐라광장과 산지물공원 조성 사업에 들어가고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2015년 12월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국비 50억원, 지방비 150억원 등 모두 2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2015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결국 앞으로도 2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예산 편성에 대해 심의권을 가진 도의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탐라문화광장 사업에 대한 2014년 예산 심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에 문제가 없다.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분야에서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만 조성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25일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기공식이 제주시 동문로터리 분수대에서 진행된다. 탐라문화광장 사업 중 산지로 보행환경개선(조성)사업이 그 시발점이다. 이 날 첫 삽을 뜨게 되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우려와 기대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