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지난 19일 "예수회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 등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를 감시하던 활동가에 대한 구속은 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강 주교는 이날 오후 7시30분 제주중앙성당에서 시국미사를 봉행해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강 주교는 강론을 통해 "법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주교는 송강호 박사가 제주지법 판사에게 보낸 공개질의내용을 언급하며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권력기관들이 법을 빙자해 법을 바로 세우려는 의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는 일을 하고 있다"며 법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 주교는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권력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게 헌법 1조의 제일 첫마디에 나오는 말"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이 나라에는 국가의 주인을 무시하는 국가기관의 초법적인 행위가 난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주교는 이어 "제발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분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법을 공부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법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선배들의 나쁜 토양을 따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수사와 송 박사는 지난 1일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환경오염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카약을 타고 현장을 촬영하던 중 업무방해 혐의로 해경에 체포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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