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 부실"
"제주도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 부실"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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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16일 보도자료 통해 밝혀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 환경적.경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충분한 입지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사업시행예정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입지의 환경성 검토도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중산간지역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보전 중심의 관리계획이 이뤄져야 할 중산간지역을 오히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금이라도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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