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한이 좀 잠잠해진 듯하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해서는 ‘초보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는 모양이다. 북한은 또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도 열자며 추가제의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집단이어서, 언제 다시 협박을 하거나 망발을 할는지 모른다.
한동안 위협과 공갈 ? 비방을 일삼으며 우리를 얼마나 괴롭혀 왔는가. ‘불바다’ ‘잿더미’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와서 이제 새로울 것조차 없이 되었고, ‘괴뢰패당’ ‘역적도당’같은 막말도 서슴없이 떠벌이고 있는 그들이다. 북한이 무엇을 믿고 이처럼 생떼를 쓰고 있는가. 바로 자기들에겐 ‘핵(核)’이 있다는 얘기이다. 핵무기가 없는 너희는, 꼼짝도 하지 말라는 방자(放恣)함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음이다.
사안이 이럼에도 참기만 해야 하는가.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 당연히 강력하게 대비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무력(武力)을 지녀야한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없애는 일이다. 하지만 핵을 포기하거나 변화하리라고는, 지금까지 벌여온 저들의 행태로 보아 도저히 기대 불가능이다. 유엔을 비롯한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에 의한 공조(共助)와 제재(制裁)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하나 이것도 당사국들 간의 이해(利害)가 얽혀있기 까닭에 최적안(最適案)은 못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최상의 방안은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다. 물론 핵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대신 막아준다는 ‘핵우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우산은 폭우나 강풍에 찢어질 수도 있고 날려가 버릴 염려조차 있다. 북쪽의 핵시설을 선제타격(先制打擊)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하지만 북한의 침공징후(徵候)나 시점(時點)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 무슨 수로 사전타격을 할 수 있겠는가. 6.25까지 북침이라고 억지주장을 펴는 무리에게 공연한 빌미를 줄 우려마저 있다.
적으로부터 파멸을 당하지 않으려면, 뭐니 뭐니 해도 ‘자위(自衛)적 핵무장’을 하는 것뿐이다. 북한군을 무력화(無力化)할 수 있는 ‘핵’을 소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분수를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날뛰지 못할게 아닌가. 물론 북핵(北核)에 맞설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다각적인 외교력을 발휘하는 방법도 있다. 허나 진정성도, 신뢰성도 전혀 없는 저쪽의 상황으로는 미흡하기만 할 따름이다. 핵무기를 갖추자는 이유다.
그렇지마는 핵을 제조하는 일은 쉽지 않을 모양이다. 우리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가입국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강대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쉽게 인정하려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다고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핵 억지력(抑止力)’을 구비하는 것이다. 최신예 장비와 무기로 대처하여야 한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射程圈)으로 하는 미사일 배치는 기정사실이고, 정찰용 위성과 비행선. 무인정찰기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전차(戰車).방사포와 공기부양정 등을 파괴하는 대형헬리콥터, 지하 핵시설을 폭파할 수 있는 레이저유도폭탄, 그리고 북한 상공에 비밀리에 침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까지도 소유해야 한다. 이왕이면 항공모함도 가져보자. 육. 해.공군과 해병대 전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정신력으로 완전무장한 강한 군대’ ‘북의 도발을 응징할 자체 억지력의 확보’ ‘일사불란하게 단결된 국민의 힘’ 이것만이 민족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보존하는 길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는 없다.
이 용 길 행정학박사. 前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