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74만4207㎡ 부지에 고급호텔.콘도미니엄과 복합 쇼핑몰.의료센터 등이 결합된 세계적인 종합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래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성패는 곧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외자유치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투자유치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 외자유치 단계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자체가 지속적으로 늦어짐에 따라 최근에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은 물론 공사 참여 업체 간 마찰로 비화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공사 참여 업체 간 마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의 횡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건축설계와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범건축과 용역계약을 한 현지업체 ㈜제인건축이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관련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인건축은 인.허가 해결 후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갑(甲)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반면, ㈜범건축은 ‘용역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의 마스터플랜이 변경돼 ㈜제인건축이 수행할 용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인건축은 최근 “예래휴양형 주건단지 사업 성공여부가 판가름 나는 중대한 고도완화(당초 15m에서 240m로 변경) 등의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고 ㈜범건축 실무책임자가 교체되고 난 이후 돌연 입장을 가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했다”며 ㈜범건축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제인건축은 “㈜범건축과 건축 인.허가와 실시설계 및 건축감리에 대한 용역을 체결한 후 고도완화 등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 건축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수개월내에 설계에 착수해야한다는 말에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범건축은 지난해 ㈜제인건축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갑’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범건축은 “설계용역 계약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임의로 결정하는 등 의무불이행을 일삼았고, 용역계약의 전제가 되는 기본용역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제인건축과의 용역계약을 해제하게 됐다”며 “특히 과업지시보고서 미제출은 용역계약의 주요 의미의 미이행에 해당하므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지역주민 갈등 급한 불 껐지만...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둘러싼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다소 수그러들고 있지만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인 상황이다.
예래동 지역 주민들은 지난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건축공사 착공식에서 집회를 벌이며 사업이 결정될 당시 JDC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07년 당시 JDC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13가지 협의사항을 합의했지만 사업 추진이 버자야제주리조트로 넘어가면서 협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
주민들은 13가지 중 11가지는 착공한 후에 재협상하고, 장학재단 설립 등 2가지만 먼저 확실한 입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커졌다.
특히 최근 사업자와 최종 협약안이 마련돼 예래주민대책위원회가 사업자들과 소통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다.
일부 주민들은 “협약서 체결이라는 사안이 대책위원회라는 주민대의기구의 판단만으로 결정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라 전체 동민의 미래와 우리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랄 자손들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칠 사안”이라며 “대책위 안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소수의 판단에 전체 마을과 주민 미래를 맡겨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예래동 주민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난개발과 고층빌딩 등 도시형개발에 따른 제주도 및 예래생태마을 이미지 훼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류상호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지만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며 “기대했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지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안개 속에 빠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불신 팽배
성공적 외자유치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투자유치사업이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다 투자자와 지역 주민 간의 상생 협력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또한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5.8%인 3만7000여㎡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팔아넘겨 이른바 ‘땅장사’ 논란을 일으킨 성산포해양관광단지처럼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버자야리조트가 사업자본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버자야리조트 관계자와 만나 사업을 독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업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주민들은 예래휴양 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하자 반신반의하면서도 하루빨리 개발사업이 마무리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동시에 하고 있다.
김경진 제주도의회 의원은 “많은 기대를 모았던 예래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사업 추진이 늦어져 연계된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에 기존 인프라와 관광기반 등과 연계해 최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이에 따라 이 사업이 문제없이 마무리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