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교육예산 중 수 백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안이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9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8172억 여 원의 3%인 247억 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원인별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12억 여 원, 지급사유 미발생 38억 여 원, 집행잔액 196억 여 원이다.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70억 여 원으로 가장 많고, 물건비 36억 여 원, 이전 지출 23억 여 원, 자산취득 53억 여 원 등이다.
특히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149건에 20억 여원이나 되며, 이 중에 불용률이 50%를 넘는 사업이 65건이나 차지하고 있다.
예산 불용액이 이처럼 과다하게 발생하자 교육위원들은 “당초 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때문”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제대로 하라”고 집행부서를 질타했다.
강경찬 의원은 “추경 때 예산 조정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방문추 의원은 “중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장우순 행정국장은 답변에서 “(한 예로) 연간 비정규직 등 인력수급 계획에 맞춰 편성한 예산이 생각보다 요인이 줄어 발생하는 불용액이 적잖다”며 “앞으로 더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