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이유 중징계는 인권 탄압"
"시국선언 이유 중징계는 인권 탄압"
  • 김광호
  • 승인 2013.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8일 김상진 중등교사(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재징계 방침과 관련, “시국선언을 이유로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이자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중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김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자 최근 그를 복직시키고 다시 다른 수준의 재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조차 교사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순적인 현실에 대한 논의가 재징계 강행보다 더 시급한 제주도교육청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금 도교육청이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재징계 강행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해임 당사자가 장기간 교사로서의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당한 상황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자기성찰”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