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롯데그룹이 제주시 연동 구(舊) 제주일보 자리에 짓고 있는 ‘롯데시티호텔제주’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심의 보류했다. 이로써 롯데시티호텔 제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보류된 것이다.
심의 보류 이유가 지역 기여도 미흡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결국 이를 보완해 재신청하면 지정될 개연성도 없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롯데시티호텔에 대해 심의보류가 아니라 불허(不許)하는 쪽으로 최종 매듭을 지었어야 했다. 그 이유로 지역 기여도를 말할 것이 아니라 지나친 중복 특혜와 호텔 건축목적이 제주관광 발전보다 그룹차원의 사익(社益)에 더 무게가 있음을 들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고도 90m의 초대형 호텔건축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시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게 되는 점도 불허의 이유가 충분하다. 도리어 지구지정으로 추정 액 80억 원의 각종 세제 혜택을 줄게 아니라 교통체증 해소책을 위한 분담금 부과가 검토돼야 사리에 맞다.
그렇잖아도 올해 말 완공 예정인 해당 호텔의 건축고도가 종전 55m에서 90m로 대폭 완화 돼 롯데그룹 측은 엄청난 특혜를 이미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추정 액 80억 원의 각종 세제 혜택까지 준다면 ‘부자특혜(富者特惠)도 이만저만 부자특혜가 아니다.
제주시의 가장 노른자위에 자리 잡고 있는 롯데시티호텔제주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주지 않더라도 금년 말까지 준공하게 돼 있다. 그리고 행정 당국은 교통체증이라는 부담감을 안으면서까지 고도를 크게 완화해 주었다. 이것만으로도 롯데 그룹은 감지덕지해야 한다. 거기에다 투자진흥지구까지 바라는 것은 재벌의 지나친 과욕이다.
롯데그룹은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재신청을 거두기 바란다. 행정 당국도 만약 롯데그룹이 재신청해 오더라도 지구지정을 허용치 말아야 한다. 모든 일에는 형평성이 있어야지 특정업체에만 편중해서 특혜를 베풀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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