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보상계획 없이 '사탕발림'만 한다"
"구체적 보상계획 없이 '사탕발림'만 한다"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3.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찾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공사현장.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 공사가 한창이었다.
흙과 모래를 실은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항만 매립 및 방파제 확장 작업 손길이 분주했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격으면서 공사현장은 마치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편 주민들은 LNG 인수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반대대책위 구성을 준비 중이어서 도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도 낳고 있다.

▲주민갈등 여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보상과 관련한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발사업 부지내에 위치한 애월리와 고내리 2개 마을회 및 어촌계에서 어업피해 조사와 보상금 재산정 등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내리측에 따르면 항만공사가 주민들에 대한 단 한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없었으며, 시공고시도 없이 착공됐다.
또한 개발사업 부지 인근 양식장에 대량의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양식중이던 넙치 수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사를 반대했고 최근에야 보상협의가 완료됐다.
그러나 애월어촌계의 경우 아직까지도 보상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촌계가 요구한 피해조사와 보상금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애월어촌계측은 “개발사업 부지 내 해양면적은 1.6㏊로 고내리(16㏊)의 10분의1밖에 안되지만 양식장과 해녀 공동어장 등 실질적 조업구역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정확한 어업피해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LNG인수기지 보상문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엎친데 덮친격이 되고 있다.
양 어촌계에 따르면 LNG 인수기지 건설과 관련해 주민설명회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구체적 보상 및 지역발전계획 제시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종철 애월어촌계장은 “아직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보상도 진통을 겪고 있고, LNG인수기지는 단 한차례 주민설명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도는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 등을 주장하며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어촌계장은 “제주도는 구두상으로만 목욕탕, 아파트 신축 등 사탕발림을 하지 말고 구체적 보상 및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설명회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특히 김 어촌계장은 “과거 사업설명회 당시 공랭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한국가스공사와 제주도 사이 약정서에는 수랭식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수랭식이 도입될 경우 주변 해안 수온 변화로 어장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내어촌계측도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은 애월항 2단계개발사업 관련일 뿐이다”며 “제주도가 보다 구체적인 보상과 지역발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발주로 ‘특혜시비’

LNG인수기지 공사가 분리발주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애월항2단계 개발사업 공사에 포함시키면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제주도는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기존업체 그대로 참여시키려 했지만, 해당업체들이 우근민 지사의 선거공신 및 친인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초 제주도와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2017년까지 애월항 2단계 개발공사 및 LNG 인수기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도내에 LNG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한국가스공사와 LNG 인수기지의 매립 및 어업손실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용역사 및 도급사 등을 제주도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공사기간 19개월 단축과 공사비 32억원 절감차원에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기존업체를 그대로 참여시킬 방침이었다.
현재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항만공사는 S건설이 지분 70%, 경기도 소재 W종합건설과 제주지역 H종합건설과 I종합건설이 각각 10%씩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수주금액은 974억2800만원 상당으로 여기에 감리비와 관급자재 비용까지 포함되면 총 사업비는 1130억원으로 늘어나고 여기에다 기존업체에 몰아줄 경우 도급액이 추가로 3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또한 분리 설계 시 지역업체 참여 지분이 49%까지 가능한데 반해 통합발주시 지역업체 참여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0%에 그친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과 LNG인수기지 공사를 통합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LNG인수기지 매립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이다‘며 ”오는 9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의계약을 취할지 공개입찰을 취할지 결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예산전용 논란도

제주도가 애월항 LNG인수기지 부지 매립공사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가운데 실시설계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해 논란이 있었다.
제주도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제주 LNG 기지 건설을 위한 세부 협약서’에 따르면 LNG기지 부지매립 공사는 제주도 주관으로 시행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사업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용역 수행, 공사발주 등 집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명시돼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추진된 LNG 인수기지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 13억9000만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됐고,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매립공사 착수분 10억원을 포함한 23억5100만원을 계상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에서 ‘예산전용’ 및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해 공사를 서둘렀다’는 집중포화를 받았고, 그 결과 7억5000만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제주도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이 올해 예산안 제출뒤에 이뤄져 세입에 편성되지 못했을 뿐, 예산전용은 아니다”며 “이달중으로 공사비 지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