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문서 감축을 놓고 교육기관과 교육위 및 전교조 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교원업무 경감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 한영호 의원, 이석문 교육의원은 3일 오후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려 보내기 위한 교원 업무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특히 학교 공문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문 의원은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가 행정업무 등으로 본연의 업무인 학생교육을 소홀히 하는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문 발송을 축소하는 등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상당 수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공문은 지난 2년 간 38.7% 줄었고, 올해 말까지 43%나 감축된다며 사실상 더 이상 공문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0년 모두 2만4107건이던 학교 발송 문서량이 2012년에는 1만4756건으로 38.7%(9351건)나 줄었으며, 올 연말에는 1만3700여 건으로 43%나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1~5월 교육청에서 학교로 발송한 문서도 6498건으로 한 달 평균 1300건에 이르고 있어 실제로 연간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전교조 제주지부도 지난 5월 “교육청이 올해 3~4월 학교에 발송한 공문은 425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981건(29.9%)나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교조는 “경기도 등 8개 시.도교육청은 교원행정업무 전담팀을 운영해 실질적인 업무 감축을 이뤄내 해당 지역 교사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양성언 교육감이 나서서 근본적인 공문 감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내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 44개교에 교과전담교사 1명씩을 더 배치해 교원의 행정업무 및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더 이상 문서 감축 방안이 없을 것임을 시사해 계속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