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슨 이유에선지 이를 방치하는 제주도정의 움직임을 기다리다 못한 시민. 사회. 농업인 단체들이 국민의 혈세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호접란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파 헤쳐주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호접란 현지농장 시찰을 다녀 온 도의원들은 하나같이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탄식만 새 나왔다"고 토로했다.
무려 13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감귤대체작물'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수혜농가는 겨우 16농가였다는 점을 포함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다는 점, 전임 도정의 호접란 사업 관련 홍보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점등에서 도민들은 이 사업 전체를 의혹덩어리로 여기는 실정이다.
가장 부적합한 땅을 비싼 값을 치르며 샀고 공사도 만3년이 지나도록 엉망으로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부실한 현지 농장 공사에 의해 호접란은 폐기됐으며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는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도정은 사업 전체를 제주교역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로 넘기는 일로 모든 것을 다했다는 듯 손을 털고 있다.
이에 도민들은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행정행위에 대한 감시는 의회가 맡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며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감사원이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단체들은 청구의 내용에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과연 감사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칼을 댈 것이냐'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감사가 이뤄진다는 가정아래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정은 '사실 은폐'에 급급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감사청구의 내용
▲사업부실을 자초했다.
△호접란에 대한 초기 재배시험 없이 한꺼번에 100만본을 배양, 농가에 보급했고 현지농장 공사가 연장되면서 50%이상 폐기하는 등 과다한 투자비 지출을 초래했다.
△건설공사 경험이 없는 제주교역에 현지 시설공사를 맡겨 결과적으로 시설공사 지연을 불렀고 수출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
△미국 법률 및 행정에 대응 미숙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자초했다는 점은 1999년 관련 용역, 현지 답사 등의 부실을 반영한 것이다.
▲부지매입 관련
제주도는 매입계약을 체결한 3후보지의 가격이 가장 저렴했다고 밝혔지만 2000년 8월 미국현지농장 후보지 답사 최종 결과 보고과정을 보면 제3후보지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하우스 신축으로 6억원이 추가로 들고 농업지역 외곽에 위치한 탓에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없다.
특히 배수시설이 안돼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향후 하수구 시설 등에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가장 부적합한 농장으로 평가됐다.
▲공사기간의 문제
△2001년 9월 공사계약 당시 가동 공사착공일은 9월17일이고 준공일은 같은 해 12월 31일인 반면 두 차례에 걸쳐 준공기일 연장이 이뤄졌다.
나동, 다동 등도 최소 3개월 이상 공사기간이 늦춰졌고 도의원들이 "전기시설 조차 안 돼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만3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
△시공업체 선정시 제주교역은 적절한 평가과정을 통해 공사업체 선정에 나섰다고 했지만 입찰 전 현자농장 내용진단을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시도했다.
▲불평등 계약 및 판매문제
△생물인 호접란에 대해 바이어와 계약시 '리콜'을 인정했다.
호접란의 리콜인정은 그 자체로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지 판매수량. 가격과 관련, 미국현지 농장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보고한 내용과 2004년 9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현지실사와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판매수량, 단가, 잔량 등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
△2004년 5월 캐나다에 있는 '오라컴퍼니(대표 한재권)'에 호접란 2500본을 본당 6달러에 판매했으나 판매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자금사용
올해 1월 21일 제주도, 제주교역, 제주도지방개발공사 3자 합의에서 설계비. 전기공사비 등에 대한 미지급금 문제가 불거진 점에서 보듯 당초 사업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관리사, 덤프트럭 접안시설인 로딩덕, 화장실 공사의 예산 집행도 따져봐야 한다.
더욱이 지난달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등의 현지 시찰 결과 공사업체들에게 여지껏 공사비를 정산하지 않은 점도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밖에 감사 청구 단체들은 최종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의견에도 이를 무시한 채 추진한 점, 호접란 수출사업 현지 공무원의 행보도 조사 대상이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