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 2년차를 맞이하여 각 읍?면?동에서는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공모하고 있다.
도입 첫 해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경험삼아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워크숍과 찾아가는 예산학교, 집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법 동원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도민 역량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읍?면?동에서는 한창 사업 발굴?공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의 대상으로는 문화, 복지, 환경 분야 등을 총망라한다. 주민 누구나 생활에서 불편을 느꼈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면 시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실정과 특징에 맞게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갈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혹시 우리 동네에 있는 주차장이 확장되면 심각한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내가 사는 아파트 인근 도로가 확장되면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원활하게 될 텐데……, 재래시장을 명품 먹거리 골목이나 관광자원화를 위한 야시장으로 조성되면 좋지 않을까? 동네 낡은 주택을 말끔하게 새 단장을 한다거나, 주변 하천을 정비?개발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테마형관광지로 조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혜택사업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주체로 만들며 주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읍?면?동, 제주시, 더 나아가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현안 사업을 그 지역의 주민이 제안하고 그 제안을 지자체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은 주민에, 주민의, 주민을 위한 참여예산으로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이번에 실시되는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적극 필요하다. 공동체의 가치 지향을 반영하여 주민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대표적인 주민참여 행정의 성공모델로서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도2동주민센터 양 현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