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는 일언반구의 협의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사업 발표로 기초자치단체가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자치행정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근 문화관광부의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지원사업 대상지역 선정도 마찬가지다.
문화관광부는 제주도와 김해시를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지원사업지역으로 선정하고 국비 10억원씩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미디어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각 10억원씩 20억원이 투입돼 전용 상영관을 비롯해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 편집할수 있는 촬영녹음시설을 갖춘다는 것인데 제주지역 후보지로 제주민속 관광타운이 선정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이곳 공연장을 리모델링해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상영관 조성계획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유주인 제주시 당국은 철저히 배제 됐다는 것이다. 전혀 모른채 있다가 보도를 보고야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알았다는 것이다.
이 관광타운은 올 연말까지 개인 사업자와 임대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그런데도 광역단체 등에서 일방적으로 용도변경 등을 기정사실화 해버린 것이다.
이대로 될 경우 현재 임대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와의 법적 송사 등 문제풀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제주시 당국은 황당해 하고 있다. 영상미디어 센터 시설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면서도 위쪽에서의 일방적 사업정책발표는 기초단체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제주시 당국 등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정책협조 및 공조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