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학원 24곳 적발 행정처분
교육부 합동점검, 교습비 위반 가장 많아
2013-06-16 김광호
교육부는 지난 3~5월 제주도교육청과 합동으로 도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운영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이에 따르면 216명(연인원)의 지도.단속 인원을 투입, 모두 640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지도.점검에서 교습비 관련 위반(초과징수 등)이 가장 많은 12곳이 적발됐으며, 장부 미비치.부실기재 6건,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4곳, 무단위치(시설변경) 1곳, 기타 3곳이 적발됐다.
따라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이들 위반 학원 중 12곳을 경고조치했으며, 14곳에 대해선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원단속 보조요원 등 연인원 1만1659명을 투입해 전국 학원 1만7158곳을 점검한 결과 1822개(10.6%) 학원에서 2214건의 불법 운영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가운데 1962건이 행정처분(등록말소.교습정지.경고.시정명령.고발조치 등)되고, 213건에 대해선 과태료(2336만 여원)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