表裏不同 한 禹도정의 민생 시책

우근민 도정은 지난 2월, 6개월 한시(限時)기구로 ‘민생시책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민생을 돌보기 위해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주겠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지방선거를 1년 4개월 앞두고 불쑥 튀어나온 이 ‘민생시책추진기획단’은 6개월의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설치 조례’나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 그에 따른 예산도 마련 된 게 없었다. 오로지 우(禹)도정의 일방통행으로 기구가 구성되었고 업무가 시작 되었다. 필요예산도 다른 항목에서 돌려썼을 것이다. 지방선거 포석이란 말도 그래서 나왔다.
이뿐이 아니다. 우도정(禹道政)은 한 술 더 떴다. ‘민생시책추진기획단’ 존치기간이 절반쯤 끝나갈 무렵인 지난 5월, 그 대타격(代打格)으로 이번에는 ‘지역민생 책임관제’를 도입했다. 도내 12개 읍-면별로 도 본청 간부공무원 2명씩 총 24명을 지연(地緣)에 따라 배치해 시범 운영 되고 있다.
이쯤 되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우근민 도정이 다른 모든 시책에 최우선해서 도민들의 민생과 복지에 대단히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제주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심의에 올려 진 제주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민생 예산’이 제 자리를 잡지 못했다. 도리어 선심성 예산, 생색내기 식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도의회 주변의 얘기다. ‘민생시책 추진기획단’, ‘지역민생 책임관제’를 급조하면서 수선을 떨어 온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우도정 민생시책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 예로 의식주(衣食住)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도 그렇다. 일부 행정시는 사업비가 조기에 바닥나 7월 중순부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추경예산안에는 필요예산 2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예산도 마찬가지다. 도의 ‘제스처’대로라면 올해 관련예산이 큰 폭으로 반영돼야 함에도 최근 3년간 대차 없이 18%선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의 민생-복지 시책이 이러니 ‘민생시책단’도 ‘지역민생 책임관제’도 모두 내년 지방선거 포석용이란 말을 듣는 게 아닌가. 도의회는 추경에서 선심-생색내기를 모두 삭감하고 민생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영세민들의 ‘손톱 밑 가시’가 아닌, ‘입의 거미줄’부터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