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道政 국비 절충능력 마지막 시험대

      제주도가 내년 국고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1조5919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올해 제주도 국고 지원예산 1조4065억 원보다 10.5% 증액된 것으로서 그 규모면에서 만만치가 않다.
국고 지원을 요청한 사업 중에는 지역사업들이 많지만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지방공약과 국정과제 연계사업들도 7개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7개 사업 예산은 총 1천억 원에 못 미친다. 이 사업들은 대선 공약 사업이거나 국정과제 연계사업들이므로 국고지원에 별 차질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나머지 사업예산 1조4천여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 절충의 성공 여부다.
특히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다. 대선공약(大選公約) 이행을 위한 예산만도 총 135조원이 있어야 한다. 그렇잖아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으로 국고가 튼실치 못한 터에 막대한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어차피 사회간접 자본 등 정부 세출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근민 도정이 과연 총 1조5919억 원의 국고를 내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근민 도정이 정치적으로 무소속이라는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것도 국고 지원 절충에 실(失)이 되면 됐지 득(得)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도지사 선거를 1년 앞둔 우근민 지사로서는 1조5900여억 원의 내년도 국고 지원 절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우도정(禹道政)으로서는 이번이 국고 절충 능력을 평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국고 지원 절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내년 도지사 선거에서 우근민 지사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성공을 거둔다면 그 반대일 수 있다. 중앙 예산 절충에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근민 지사가 선거 1년을 남겨두고 내년 국비 확보에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지 도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