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관리가 창조수산 이루어진다(강창욱)

   대한민국은 국토의 3.5배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 그러나 종사자의 적은 열세로 인하여 수산업은 그리고 바다는 소외 시 되고 있다.
또한,?그것은 수산해양만의 소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가 소외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수산업의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 해야만 한다. 그것은 바다를 새롭게 관리하는 것이다. 그 옛날 화전민이?육상에서 밭을 일구 듯?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바다의 밭을 관리해야 하겠다.
그리하여?많은 국민들에게?수산업에?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만 할 것이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되듯이 해양영토도 엄연한 국토다. 연안에만 산적해 있는 어업의 형태 소수의 기득권자들만이 가진 어업권. 무주물을 잡기위한 도덕적해이로 인한 자원고갈의 심화, 주인은 있으나 제대로 된 주인 없어 황폐화되고 비효율적으로?관리되는 연안의 공동사업체가?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외해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대두되는 전 세계적인 수산물 부족현상과 나아가 식량부족현상을 대비하고 바다를 선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도와 어선주협의회 등 수산관련단체에서는 도내 어업인들에게 극심하게 피해를 주는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어획강도가 높은 그믈류어업에 대해 조업금지구역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건의해도 반영이 되질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타 지역 수산업계에서는 반발이 심하다고 한다. 기업형 수산어업자와 정경 유착돼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같이 정부가 기업형 수산어업자 등에게 강력한 제재에 인색하다면 불법어업은 근절 시킬 수 없다.
이제 바다도 해류와 저질 등 요건을 조사해?국가초기 육상의 토지를 국유지에서 사유지로 옮겨 가듯 그리고 국토를 정비하듯 이제 바다도 제대로 정비해 효율적인 이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경지정리 해 국민에게 참여를 유도해야 만 할 것이다.
지금은 일시적인 생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수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며 수산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박근해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창조수산업 창조경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강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