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 좋은 용도 (good causes)(고수정)
복권은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발행됐을까? 그 기원은 기원전1세기 시저(Caesar)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재건의 기금마련을 위해 대중적인 복권 발행이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복권은 일제시대에 도입됐으나, 복권 발행이 활성화된 것은 해방 이후였다.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대회 참가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 발행이 공식복권의 효시가 되면서 현재는 로또복권중심으로 복권시장이 재편되었다.
정부는 이후에도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특정용도의 복권을 만들고 운영해 왔다. 서민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복권이 발행되기도 했다. 복권사업은 가난하고 헐벗던 시절 부족한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것이다. 현재도 복권은 당첨지급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취약계층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복권기금은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 이외에 복권기금사업에는 소외계층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 등에 지원되어 도민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복권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권이 건전한 오락문화로, 기부를 통한 공동체 생활향상 실천방안이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복권기금이 공공복지, 소득 재배분 등의 실질적 효과가 가시화 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복권기금사업에 대해 수혜자들에게 홍보를 할 때면,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아직은 인지도가 낮아 더욱더 홍보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공익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해서 복권기금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복권발행으로 거두어들인 수익금은 공익사업자금 조성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복권기금이 좋은 용도, 필요한 곳에 복지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
한경면사무소 고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