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사 복직 후 정직되는 상황 예상

2013-05-29 김광호

o...이명박 정부때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김상진 씨가 ‘해임처분 취소’ 승소 판결에 따른 제주도교육청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복직이 이뤄지게 됐으나 복직과 함께 다시 정직에 들어가는 상황이 예상.
제주도교육청 이수배 교원지원과장은 29일 “김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해임은 지나치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곧 복직조치(중등학교)는 하겠지만,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겠다”고 부연.
특히 도교육청은 김 씨에 대한 징계 요구의 불가피성에 대해 당시 함께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에게 각각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사실을 강조했는데, 1.2심 법원 모두 이들에 대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정직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