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은청사 매입예산 반영하라

제주시가 도에 요청한 옛 한국은행청사 매입예산이 이번 1차 추경에도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다. 추경예산 공람목록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유는 재원 핑계일 터다.
제주시 현 청사는 너무 낡은데다, 비좁아 과거 북군을 아우르는 통합시로서의 모든 행정을 소화하기가 어렵다. 거기에다 복지 타운 이전도 2011년 백지화 됐다.
그래서 제주시는 바로 인접해 있던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복지타운으로 옮겨가자 그 청사와 부지를 사들이기로 하고 총 소요액 153억 원을 제주도 예산에 편성해 주도록 해마다 요구해 왔으나 좌절됐다.
하지만 제주시는 사안이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 올해 1차 추경에는 우선 부지 매입비 일부로 30억 원, 청사 시설 보수비로 22억 원 등 52억 원만이라도 반영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공람목록에서 빼버린 것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번 추경마저 실패한다면 한은 청사-부지 매입자체가 힘들어진다며 추경 확정 막판까지 절충에 힘을 쏟고 있으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문제는 제주시의 예산 교섭 능력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제주도의 효용성 있는 예산 배분 능력의 부족에 있는 것이다.
현재의 제주도 재원규모로도 한은 청사-부지 매입용 일부 예산인 52억 원 정도는 얼마든지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다. 세금을 허투루 쓰고 있는 그 많은 각종 용역비며, 추진 중 예산만 날리고 중도 하차 하는 사업들, 전시행정 예산들, 이런 것들만 잘 조정해도 52억 원쯤은 충분히 마련 할 수 있다. 도 예산 당국은 옛 한은 청사 매입 자금을 마련해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