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에 거는 기대(강광훈)

  지난 4월 24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제주지역에서는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들은 체감하지 못하였을 법하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아주 궁금했다. 바로 선거일 전 투표(사전투표) 때문이었다.

  사전투표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선거일 전에 읍·면·동마다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투표와 달리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유권자가 거주지를 떠나 있더라도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런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라 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6.93%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종전 부재자투표율이 1.5% ~ 2.0% 정도였으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5% 내외로 투표율이 오른 것이다. 필자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재·보궐선거임을 생각한다면 낮은 수치는 아닌 것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투표율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투표율 높이기는 민주정치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여섯 차례에 걸친 제주 지역의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1987년 88.5%에서 2012년 73.3%로 15.2% 정도 내려갔다. 작년 투표율은 2007년의 63.0%보다 10% 정도 올라 하락폭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임에는 분명하다.

  내년 6월 4일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선거는 사전투표 도입 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이기도 하다. 얼마 전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마감시간을 오후4시에서 오후6시로 2시간 연장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의견대로 된다면 결국 선거일이 3일로 늘어난 샘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기대된다.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강 광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