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요구까지 받게 된 ‘道 監査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기치를 내걸고 사회정의의 파수꾼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제주도감사위원회’다.
제주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해야 할 이러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출범 겨우 7년 만에 불명예스럽게도 도민사회로부터 ‘해체’요구를 받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움을 넘어 공분(公憤)마저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어쩌다가 도민사회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을 정도로 신뢰가 추락했는지 한심스럽다.
한때는 도정교체기(道政交替期)에 실시한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가 보복성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더니 이번 개발공사 감사결과 처분은 그 엄청난 잘못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해임이 아닌 경고에 그쳐 우근민 도정 측근인 사장 봐주기, 부실감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엄정중립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도감사위원회가 만약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도지사의 눈치를 살펴가며 보복감사를 하거나 ‘봐주기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등 ‘관변단체화(官邊團體化)’ 한다면 그러한 감사위원회는 도리어 없음만 같지 못하다. 그것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아니라 사(邪)를 키우고 정(正)을 외면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기관이 도민들로부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두 길뿐이다. 하나는 제주환경참여연대-경실련-일부 도민 등이 주장하듯 현 ‘제주도감사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완전 독립의 감사기관을 신설하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지금의 감사위원회를 대수술해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등 도지사의 예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명실상부한 독립 감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이에 앞서 감사위원 1인 시위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 온 이번 개발공사 감사 결과의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우근민 지사의 용단이 필요하다.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을 인사권자인 우근민 지사가 퇴임 시켜야 한다. 물론 자진사퇴가 없을 경우다. 이것이 우근민 지사 나 오재윤 사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난감해진 감사위원회도 그래 주길 바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