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어디 한번 해 보자

제주가 가장 먼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보자는 생각은 실현 여부를 떠나 멋이 있다. 한 때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기로 정평이 났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고교무상교육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도 이러한 제주사람들의 높은 교육열에서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받았을 듯하다.
고교무상교육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든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정책토론회에서 오간 얘기들을 들으면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주제 발표자의 얘기로는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하게 되면 인구증가에 기여 할 것”이라고 했다. “학비 마련이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된다”고도 했다.
특히 희망적인 얘기는 “당장 내년에 63억 원만 확보되면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2015년에 42억, 2016년 21억 원만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완성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고교무상교육 목표가 2014년 읍면-도서지역 재학생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시작으로 2015년 도시 지역 1학년, 2016년 도시지역 1,2학년으로 확대했다가 2017년 전면 실시하기 때문이다.
당국이 의지만 확고하다면 가능하다. 시행착오를 저지르는 사업만 없애도 연간 63억 원 확보는 문제가 없을 줄 안다. 어디 한번 제주가 고교전면 무상교육을 가장 먼저 실시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