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감사처분 빨리 발표하라
제주개발공사 감사 결과처분과 관련한 진희종 감사위원의 ‘사회 고발’ 사건은 날이 갈수록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건 직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원회를 향해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도의회 환경위에서도 오재윤사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서 15일에는 제주경실련이 성명을 내고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와 처분 이유를 자세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급기야 이날 염차배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장(長)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조만간 도민에게 보고 드리겠다”는 약속도 함께 하면서 그 결과를 보면 모든 오해가 풀리고, 감사위가 개발공사 감사와 관련,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공정히 처리 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염차배 감사위원장이 스스로 약속한 대로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신속히 도민에게 발표하는 일이다. 거기에는 감사 내용 전반과 자세한 지적 사항, 그 결과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폭 넓게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외 유통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에 삼다수 일본 독점 수출권을 내 준 특혜 의혹, 삼다수 도외 반출 시비 등에 대한 감사 결과는 소상히 공개 돼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13일 감사위원 전체 회의에서 개발공사 감사 결과처분이 의결 됐으므로 굳이 차일피일 시일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감사 결과처분 내용을 도민들에게 발표, 감사의 공정성 여부를 검증받음으로써 사태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진희종 감사위원 ‘사회 고발’ 사건이 매듭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을 완전히 해결 하는 길은 오로지 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독립기관으로 재탄생 하는 것이 유일하다. 감사위원장의 도지사 임명 배제, 사무처 감사요원의 인사권 및 예산 독립 등 감사위가 외부로부터 자유로울 때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