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제주시 구도심 빈집 정비 ‘산 넘어 산’

특히 행정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 공영주차장 조성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이라 건축주 동의가 없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동지역 빈집은 모두 96동. 이 중 72%인 70동이 구도심지역(이도1동, 일도1·2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에 집중돼있다.

이 가운데 도심공동화 현상이 특히 심한 일도1동과 삼도2동, 건입동에 44동이 몰려있다.

특히 대부분의 빈집들이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으며,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행정의 빈집 정비 사업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의 동지역 빈집정비 예산은 2010년 6600만원에서 2011년 6000만원, 지난해 4800만원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상황. 예산 부족으로 3년간 빈집정비 실적은 2010년 11동, 2011년 7동, 지난해 9동 등 27동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올해 8000만원(전년 대비 60%↑)의 예산을 확보해 20동의 빈집을 정비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

20동 가운데 16동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됐거나 정비가 추진중이지만 4동은 건축주 동의를 얻지 못해 정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집도 사유재산이기에 건축주 동의가 없으면 정비가 불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주의 반대는 물론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많아 동의를 얻는게 쉽지 않다”며 “하루빨리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