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 개발공사 지하수 증량 동결을
제주도의회는 개발공사가 요청한 지하수 1일 1600t 증산을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주개발공사의 지하수 채수 량 상한선을 현재의 1일 2100t에서 동결해야 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일, 현행 1일 2100t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1600t 더 늘린 3700t으로 증량 생산하는 내용의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변경 허가 동의안’을 제주도 경유 의회에 제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제주개발공사가 주장하는 지하수 증산 필요성은 늘 그렇듯이 세 가지다. 수요에 대한 공급량 부족, 수출목표 달성, 대기업과의 먹는 샘물 국내 시장 확보를 위한 현재의 시장 점유율 30%유지가 그것이다.
이렇듯 개발공사의 지하수 증산 명분 내지 필요성은 보존자원이 망가지든 말든 국내외 어디든 수요처 혹은 수요자가 있는 곳이면 무제한 물을 퍼 올려 장사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제주개발공사의 먹는 지하수 삼다수의 연도별 판매 목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개발공사의 올해 판매 목표는 내수 74만t, 수출 2만3000t이다. 이 판매 목표가 3년 뒤인 2016년에는 엄청나게 증가한다. 내수가 108만t이요, 수출이 15만t이다.
도대체 10년 후, 아니 20년, 50년 후에는 보존 자원인 지하수를 얼마만큼 퍼 올려 물장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1차 시도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지만 아직도 제2삼다수 공장 설치 속내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그와 관련이 있을 줄 안다. 세계적 양질의 제주 지하수는 부존 량을 몽땅 퍼내 전 세계에 내다 팔아도 남아돌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자치단체 집행부가 뭐라 하든, 제주개발공사의 명분이 어떠하든 1일 1600t 증산 안을 부결시켜야하며, 더 나아가 현재의 1일 2100t 생산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앞으로 단 1t의 증량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도의회는 지하수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제주개발공사 설립 당시에도 뜻 있는 인사들이 반대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도의회는 제주지하수의 마지막 파수꾼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