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이용, 왜 농민에겐 가혹 한가

   당국은 제주개발공사가 지하수 증산이 필요하다면 계속 허용해 왔다. 맥주를 생산하는 데도 엄청난 지하수가 사용되지만 억제하기는커녕 장려하고 있다. 심지어 당국은 한 민간업체의 생수용 지하수 증산도 허용해 주지 못해 안달이다.
그런데 왜 농촌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위한 지하수 이용에는 그렇게 가혹한가. 도대체 제주도 지하수는 공기업을 포함, 특정 업체에는 이익 창출을 위한 봉이 김선달 식 물장사의 대상이고, 목숨줄 농업을 위해 이용하려는 농민에게는 보존해야 할 자원인가.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근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한 농민은 지하수 관정에서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려다 제동이 걸려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한다.
이 농민은 지난해 자신의 감귤원에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지하수 관정(管井) 이용시설 설치 허가를 당국에 신청했다. 이에 당국은  “현재 혁신도시 진입로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완공 뒤 설치를 허가 한다”는 답변을 듣고 기다렸다.
그러나 지난 4월 12일 제주도는 지하수 보호란 명분으로 농지 1000㎡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했던 종전의 농업용수 이용시설 설치 기준을 비닐하우스 500㎡ 이상에만 가능하도록 대폭 강화해버려 이 농민은 농업용수난을 겪게 되었다. 참으로 가혹하다.
지하수 보호는 백번 좋다. 하지만 제주개발공사-맥주제조-특정 민간업체의 지하수 다량 이용-판매 경우는 보존이 필요 없고, 약자인 농민의 농업용수에 한해서만 보존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