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문제 개선 없이 또 늘려
신규 지정 24개교 성과 협약...모두 51개교로
2013-05-12 김광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신규 지정 제4기 제주형 자율학교 24교와 성과 협약을 체결했다. 성과 협약은 제4기 제주형 자율학교 중 신규 지정 24개교의 학교장과 교육감이 체결했으며, 재지정 학교 12교와 기간연장 학교 15교는 제3기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 협약으로 대신했다.
이로써 도내 187개 초.중.고교 중 51개교(27%)가 제주형 자율학교가 됐다.
이번 체결된 교육감과 학교장간 성과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자율학교 규정에 따라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성과 협약은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하지만, 제주형 자율 초등학교에서 역시 자율형 중학교로의 진학이 이뤄지지 않아 연계성이 단절되고 있고, 교사 등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교장 선발 임용 등도 말 뿐이다.
또, 작년 1월 ‘제주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4년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3기 자율학교 28개교(초등 19.중5.고교 4)의 종합평가에서도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율학교의 경우 영어 등 특정과목의 선호로 제대로 된 특성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특히 읍면지역 초등학교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학교장의 자율성이 미흡하고 줄어드는 예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선결돼야 자율학교들이 보다 탄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