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의사 없이 당좌수표 발행한 30대 태국인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급할 의사도 없이 당좌수표를 발행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보석 중개업자 A(3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제주시내 모 호텔 카지노에서 1억678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과 알선수수료 3000만원을 제공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5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근무하던 호텔에서는 피고인이 데리고 온 태국인들의 숙박료, 항공료 등까지 모두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수시로 진술을 바꾸면서 이 사건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수법이 지능적이고 교묘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