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대응, 과연 성공할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한-중 FTA 용역 최종보고서 윤곽이 밝혀졌다. 이번 용역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가 체결 될 경우 우리 농업이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진단한 뒤 그에 대한 핵심 전략으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가 제주도의 주요 밭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양허 제외’ 또는 ‘민감 품목’ 포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둘째는 제주농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수출농가의 ‘조직화’를 제안 했다. 수출을 대규모화 하고 목표시장 설정 및 시장별 진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신품종-신 품목을 개발, 지속 가능한 수출이 되게 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넷째는 우리 농산물의 중국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검역-검사 등 통관절차, 유사관세, 수입허가제, 관세 장벽 등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만약 이 네 가지 전략이 성공한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네 가지 전략 중 어느 하나라도 쉬운 것이 없다. 하다못해 중국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돼 감귤을 비롯한 도내 주요 농작물들이 ‘민감 품목’에 포함 될 수만 있어도 최악의 경우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농산물의 중국 수출은 물론,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광활한 국토와 다양성 있는 기후, 저렴한 인건비 등 여건이 좋은 곳에서 생산되는 중국 농산물과는 우선 가격 경쟁 면에서 힘겹다.
그렇다고 한-중 FTA를 앉아서 구경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제 최종 용역도 완료될 단계 이므로 그 전략에 따라 도-의회-농협-농민단체 등이 뜻과 힘을 모아 근거자료 수집 등 제주도민의 뜻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
관건은 정부의 협상력이다. 제주도민이 최선을 다해 전략을 마련했더라도 정부 협상단이 수용해 주지 않으면 허사다. 그리고 설사 수용하더라도 중국 협상단에 밀리는 능력이라면 제주농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