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개편 시간만 질질 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가 완만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가운데 '도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단계 일정은 아직도 불투명한 모습이다.
오는 3일 제주도는 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도출한 혁신안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행개위는 5개 혁신안 중 발전연구원의 1,2차 여론조사를 거치는 동안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제주도-2통합시(제주시.북군, 서귀포시.남군)-읍면동 안을 중심으로 최종 제주도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행개위의 최종 혁신안과 현행 점진안을 놓고 도민 설명회 등을 개최, 두 사안의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도에서 전제 조건으로 내 걸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 사실은 '이번 임기 내 주민투표 포기'를 의미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초 제주도가 '주민 투표안'을 들고 나온 것은 혁신안 선호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계층의 앙금을 불식하고 예민한 문제인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최근 제주도는 '도민공감대 형성'을 투표 이전에 해결해야할 현안으로 삼았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김지사의 정치적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유예 장치'라는 관측 속에 일부는 "투표가 한 가지를 선택하면 소수는 이를 따르는 제도라는 점에서 투표이전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도 방침 자체가 내년 상반기 이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임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지사의 방침은 불변"이라며 "도민 설명회 이후 도민의 공감대를 확인하면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종래의 답변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