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합격률 60%로 낮아질 수도
내년까진 75%선 유지...이후엔 합격선 불투명
2013-05-05 김광호
지난 해 처음 치러진 전국 로스쿨 졸업자 대상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87.15%(응시자 1665명 중 1451명 합격)가 올해 2회에서는 75.17%((응시자 2046명 중 1538명 합격)로 크게 낮아졌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치러질 제3회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도 원칙적으로 올해와 비슷한 로스쿨 입학 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이상을 합격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2015년도 변호사 시험이 어떻게 시행될까는 것이다.
1~3회 변호사 시험은 매해 1500명선을 선발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는 차기 변호사 시험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합격 인원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더욱이 로스쿨 1, 2회 졸업자 중 시험에 떨어진 재시자(재수험생)도 늘어 설령 계속 매해 1500명을 선발한다 해도 전체 변호사 합격률은 당장 내년부터 60%선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로스쿨은 곧 변호사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변호사 시험 탈락자, 로스쿨 재학생, 로스쿨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올해 제2회 변호사 시험에 제주대 로스클에서는 35명이 응시해 27명이 합격했다. 이는 전국 평균 합격률 75.17%보다 다소 높은 77.14%의 합격률이다.
제주대 로스쿨은 지난 해 1회 변호사 시험에 32명이 응시해 30명이 합격, 93.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8위, 지역거점국립대에서는 1위의 성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주대 로스클의 높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