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각지대 전담관리하는 복지행정 필요"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민주통합당, 동홍동)은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도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 마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만간 발의 예정인 조례안 초안을 놓고 사회복지 각 영역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 초안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 규정을 제주도의 생활여건을 반영해 넓게 규정하고, 기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체사업의 내용을 조례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신규 자체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도지사의 사각지대 조사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각지대에 대한 판정을 관이 일방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현장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 민관협력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속 공무원, 양 행정시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협회 추천 일선 사회복지사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향후 시급하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필요한 민관협력 방식, 현행 읍면동주민센터 위주의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위 의원은 "사회복지 사각지대는 복지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각지대만을 전담해 관리하는 조례가 있어야만 도민의 삶의 고통에 늦지 않게 반응을 보이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