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안추진력 분산 약화

제주사회가 심각할 정도로 '따로 겉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정당국을 비롯해 지방의회, 시민. 사회 단체는 물론 도민들마저 앞에 닥친 현안들에 대해 '협조아래 해결한다'는 방식보다 '독자 행보'속에 결국 '되는 일이 없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물론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는 사안들은 각자의 색깔을 낼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만 인구 55만에 불과한 제주도가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현안에도 '자기의 입장만'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올해 일본 EEZ 도내 어민 갈치어획할당량을 1742t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어획량을 밑도는 규모에 도내 어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지난 16일 도내 어민 400여명은 급거 상경, 서울 충정로 해수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출된 관련 당국이나 단체의 대응자세가 우려할 만한 정도라는 것이 도민들의 시각이다.

도 당국은 '국가간 협상이라 지자체의 역할이 없다'며 한발 물러앉았고 도의회는 '해수부 방문, 부두 배웅', 시민. 사회 단체는 '관심 사항이 아니'라는 모습을 연출했다.
시위에 참가한 K씨(52. 제주시 일도동)는 "두 나라간 재협상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안다"면서 "그러나 도내 어민들이 내건 세 가지 요구 조건은 어느 정도 관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지만 어민들 혼자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또한 한국공항(주)의 생수시판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도 전체의 반응도 종전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행정심판에 패소할 경우 시판 목적 불허 방침을 고수, 시간을 끌겠다'는 제주도, 임시회기간으로 하지만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은 도의회, 한국공항을 비난하는 한편 '연장 허가를 해 준 제주도와 도의회에 대해서도 화살을 겨눈'시민. 사회 단체.
이러한 틈새 속에서 한국공항의 법적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도민들은 이와 관련 "내국인 카지노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강원도민들의 힘, 도내에서 일부 반대여론이 일자 잽싸게 우주개발센터를 유치해 버린 전남 의원과 주민들의 협조 등을 보면 과연 제주사회가 바람직하게 흘러가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현 도정이 추진하는 도민 대통합은 이 점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