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무원 복지' 명분 예산 '펑펑'

'공무원 복지 반드시 개선해야 하지만 올해 '복지타령'은 왠지.'
제주도의 올해 공무원 복지 예산 편성을 놓고 도민들의 심사가 불편하다.
올해 제주도가 마련한 지방공무원 복지제도 확대방안을 보면 2005년 중점추진사항으로 영유아(5세 이하) 보육료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인가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350여명의 자녀에 대해 1인당 월 7만여원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는 만3세 아동 정부보육단가 15만여원을 감한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가 준비한 예산은 2억7900만원.
또한 도청내에 조직된 13개 동호회에도 4000여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1200만여원을 들여 도청내 체력단련실에 비치된 노후 장비도 전면 교체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협회와 제주의료원 등과 단가 조정을 통한 지원으로 1인당 건강검진비 부담을 5~10만원 줄이기로 했다.
도 관계당국은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겨울철을 지나면서 도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가 늘고 있고 실질소득 감소로 가정마다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는 요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도민들은 "공무원 처우가 매년 점진적으로 향상돼야 한다는 것은 절대 공감한다"면서 "반면 지금 제주사회가 경제적으로 모두 고통을 겪는 시기라는 점에서 중앙 정부 차원이 아닌 도 자체 예산을 들이는 '복지 타령'은 시기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의 2006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 전면도입 시행방침에 따라 도내 공직자들의 복지수준도 내년부터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2003년 기획예산처 등 3개기관에서 시범실시 한 후 지난해 행자부와 서울시가 도입하고 올해 전 중앙부처가 채택한 이 제도는 생명보험 및 건강검진비를 필수항목으로 두고 나머지 14개 항목을 부처별로 선택한다는 내용이다.
현금 90만원에 상당하는 1인당 900포인트를 놓고 '직원 합의로 도출된 항목에 포인트를 배분, 자신이 원하는 혜택을 받도록 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