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격 없는 中 유학생 고용 50대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유학생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K(5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유학생 2명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