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백의 민생행정
최근 부쩍 늘어난 우근민지사의 ‘현장 방문’에 논란이 많다.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고 좋게 보려는 쪽이 있는가 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 행보’라고 평가 절하하는 시각도 많다.
이 같은 우지사의 잦아진 ‘현장 방문‘에 대해 ’민생 돌보기‘ 보다는 ’선거 표밭 갈이‘라고 비판하는 쪽이 많다. 우지사의 현장 행정은 도가 제시했던 마을행사 참석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2010년 9월 2일 ‘도지사, 행정시장, 읍면동장의 지역행사 참석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분권자치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었다. ”지금까지 뚜렷한 원칙과 기준없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온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도정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내놨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대표성을 갖는 각종 국제행사, 전국 또는 도단위 행사, 특별한 시단위 행사에만 참석키로 했다. 행정시장은 시단위 또는 중요한 읍면동 단위 행사에만, 읍면동장은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 행사에만 참석해 행정력 낭비를 최대한 막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최근 우지사의 행사 나들이는 이러한 행사참석 원칙과 범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읍면동 행사 참석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 부녀회 행사까지 돌아다닌다. 심지어 ‘퇴임리장 감사패 수여‘를 위해서도 현장을 방문했다. 읍면동장이 챙겨야 할 행사까지 알뜰히 챙기고 있는 것이다.
퇴임리장 감사패 수여나 마을부녀회 바자회, 부녀회 향토음식점 방문이 도지사가 참석해야 할 국제행사나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 행사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도지사가 오즉 할 일이 없으면 마을부녀회 행사나 퇴임리장 감사패 전달을 위해 몸소 현장을 방문하겠는가. 읍면동장이 대행해도 충분한 일이 아닌가. 읍면동장의 몫까지 챙기려는 것이 우지사의 진정한 ‘현장행정‘인가.
일반의 비판처럼 ‘민생행정을 빙자해 선거행정을 펴는 것’이라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럴 시간과 정력이 있다면 갈등의 소용돌이나 다름없는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며칠간이라도 숙식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풀 일이다. 그것이 우지사가 되뇌었던 ‘윈-윈 해법’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