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선제 포기, 정치적 책임져야

            기초의회가 없는 이른바 ‘우근민 형(形) 행정시장 직선제’가 폐기됐다. 우근민 지사가 지난 18일 제3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제주-서귀포 2개 행정시 시장의 도지사 임명제 폐단을 열거하면서 2014년 선거 때는 기초의회를 두지 않은 행정시장만의 주민직선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 했었다.
행정시장 직선은 우근민 지사의 주요공약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다. “기초 의회를 두지 않는 시장만의 직선이 말이 되느냐” “그런 변칙적 기초자치 단체는 있을 수 없다”는 등의 강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지사는 자신의 행정 철학임을 내세워 “이 공약만은 확실히 실천 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당선 되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행정 철학에 의한 ‘우근민 형(形) 행정시장 직선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형(形)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도민들에게 어필해 왔다. 그러나 그는 드디어 이 핵심공약을 포기 했다.
더욱 희한(稀罕)한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 포기 책임을 도의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우근민 지사는 의회 답변에서 시장만의 직선제 포기를 밝히면서 그 이유로 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존속기간을 올해 말로 연장하면서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토를 달았다.
즉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 정부의 지방 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 환경 변화에 상응한 적절한 대책 강구라는 도의회 부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다.
우근민 지사가 ‘시장만의 직선제’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러한 부대조건이 무슨 걸림돌이 된단 말인가. ‘행정시 권한 강화’는 미리 해두면 되고, 정부 정책의 환경 변화도 사전 대비책을 세워 두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착착 진행하면 된다. 부대조건을 핑계 댈 일이 아니다. 우근민 지사는 ‘시장 직선’이라는 공약으로 도민을 속인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