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척결” 출발은 원만한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김지훈)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더 지났다. 학생들 사이에선 경쟁체제로 돌입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기 보다는 남들보다 뒤지지 않겠다는 왜곡된 경쟁주의가 출몰돼 이에 따른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계적으로 재학기간  동안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묻는 질문에 2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10명중 2명은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중 63%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를 묻는 질문에서 ‘학교 내 피해’가 71%로 가장 높았으며 피해를 당한 시간도 쉬는 시간(45.7%), 점심시간(11.3%)때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가장 큰 영향으로 가정폭력이 문제되는데 가정폭력이 행해지고 폭력을 용인하는 가정 분위기에서 자란 청소년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며 이들 대부분은 결손가정(구조적, 기능적 결손가정)에서 이뤄진다.
구조적 결손가정이란 양친이나 부모 중의 한쪽이 없는 가정을 의미하며, 기능적 결손가정은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의 정서적 안정이 결여된 가정을 말한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선 이러한 가정폭력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미국에선 가해자에 대한 체포의무규정, 상습범 처벌규정, 재판 치료비용 및 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하는 비용을 배상토록 명시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법을 제정, non-molestation(우리나라의 접근 금지명령) 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범죄피해자상담창구」 등 설치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경찰서별 가정폭력상담관을 배치, 긴급임시조치 등 원활한 가정환경 조성 및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악 즉,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 척결을 들고 나섰고, 18대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 또한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흔들림 없는 신뢰와 개방·공유·협력에 기반한 '치안 3.0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정부, 경찰, 가정, 학교 모두가 힘을 합해 가정, 학교폭력을 척결하는데 마음을 모으면 학생들은 자연히 행복해지고 이 사회가 더욱 건강해 질 것이다.

제주 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순경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