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도정의혹 규명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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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제305회 임시회가 시작됐다. 오는 24일까지 9일간 일정이다. 여느 도의회도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이번 도의회 임시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풀어야 할 제주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각종 도정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 등 명쾌하게 밝히고 정리해야 할 일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도지사와 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1년여 앞둔 시점이다.  이들이 끌고 왔던 지난 3년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과실(過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도정이나 교육당국 책임석으로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동안 수행했던 도정이나 교육행정을 어떻게 보람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느냐는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도의회 임시회는 도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도의원들의 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 도정이나 교육행정의 속살을 엿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도정이나 교육행정이 새로운 변모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어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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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의회는 최근 발생한 충격적 교권(敎權) 침해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수업이 진행 중인 초등 1학년 교실에 난입하여 교사를 폭행한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기도 하지만 갓 학교에 입학한 초등 1학년 어린이들에게는 두려움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수업침해 사건이기도 하다.
 다음은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 도정 추진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의혹 부분을 추궁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사회일각에서는 육상풍력발전 사업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발전용량 변경, 허위서류 제출 업체 지정, 심사과정의 불투명성과 탈락업체의 편법적 구제 등 절차적 하자와 특혜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래서 풍력발전지구 지정 때는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지정을 받을 경우 허가취소,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서류 미제출시 지구지정 취소 등을 골자로 한 ‘제주도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회차원에서 입법 예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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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 지구 지정 의혹만이 아니다. 각종 의혹은 ‘줄줄이 줄기‘나 다름 없었다. 이번 임시회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후 1천 수백억원의 각종 세금혜택을 받은 기업의 윤리실종이나 사회적 책임외면도 입방아에 오른다.
 더욱이 도는 국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사들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업체에 지구지정에 포함된 땅을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도와줬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애월항 LNG 항만 개발사업 업체 지정 특혜의혹, 말썽 많았던 먹는 샘물 도내 유통업체 선정 특혜의혹 등도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철저하게 규명하여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할 사안들이다.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우도정의 핵심공약 이행여부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표만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남발해 놓고 이를 깔아뭉개는 것은 대 도민 사기극에 다름아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는 임기 1년을 앞둔 도정과 교육행정을 제대로 조명하고 평가하는 열린 논의의 장(場 )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