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와 행정의 깊은 동맹관계”

 우근민 도정의 ‘선 보전 후 개발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중산간 개발 정책’이 ‘중산간 파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22개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은 8일 해발고도 520~580m 한라산 고지대에 조성하는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했다. 이 사업은 한라산 국립공원 관음사 등반 안내소 앞 제주시 오등동 부지 14만 3181평방m에 숙박 및 휴양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지난 2월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 했고 도시계획 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사 등을 남겨두고 있다.
 사업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은 “이전에도 동일 사업부지에 개발 사업이 신청된 적이 있었지만 제주도가 환경 훼손 및 난개발 우려와 한라산 인접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반려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대규모 숙박시설을 근간으로 하는 개발사업의 입지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다.
 이들은 또 “중산간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역의 토건 세력과 행정 관료간의 뿌리 깊은 동맹관계가 자리 잡고 있음은 이미 오래된 사실”이라고 지역기업과 행정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유착의혹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시설 개발을 하는 것은 도의 ‘선 보전 후 개발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은 일이다.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에 귀기우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