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어쩌나’
체류외국인 늘면서 범죄도 덩달아 증가
지난해 강·절도·폭력 등 ‘5대 범죄’ 76건
2013-04-04 김동은 기자
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모두 39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13건, 2011년에 122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164건이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강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는 76건이나 됐다.
이처럼 도내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선원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외국인 범죄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불법체류자의 출입국 범죄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다국적 체류 외국인에 의한 다양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범죄를 수사할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통역 경찰관도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다.
제주경찰청의 경우 영어·중국어·일본어 통역 요원이 전체 통역요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러시아어나 몽골어, 아랍어 통역 등은 민간인 통역요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범죄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체류환경, 이질적 문화, 임금격차, 배타적 성향에 따른 부적응 등에 의해 일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은 물론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광언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인종적·문화적 다양화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해 다문화가 공존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말 기준 도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96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기준 1567명과 비교해 볼 때 무려 6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514명(36.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728명(18%)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도네시아 868명(9%), 미국 620명(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