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풍력지구 지정 취소하라

  육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 고시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는 등 문제점이 사후에라도 밝혀졌다면 당연히 해당 풍력발전지구는 지정 자체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제주도는 최근 신청 접수된 각 후보지들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 4군데를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 고시한바 있다.
그런데 풍력발전지구로 지정, 고시된 4곳 가운데는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심사를 통과한 곳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여론이 들끓어 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 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이를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들은 “육상풍력발전지구로서 결격사유가 확실한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했다”며 “하지만 제주도 당국은 지구지정 고시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명확한 사실 관계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엄정한 재조사로서 위법한 행정행위의 무효화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는 제주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인허가 행정이 뒤죽박죽임을 뜻한다. 어떻게 허위서류까지 꾸며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도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이러한 후보지를 사전에 가려 내지 못했으며,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도 지구 지정을 취소하기는커녕 도리어 감싸고 있는지 그 속내를 모르겠다.
제주도는 일이 더욱 커지기 전에 문제된 지구는 빨리 지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이상 문제가 확대 된다면 혹시 수사기관의 개입을 불러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