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아울렛ㆍ호접란ㆍ생수 시판 '쟁점'

계층구조개편ㆍ케이블카도 '단골'

2005-02-24     고창일 기자

'변죽만 울린다.'
제주도 의정 단상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평가는 '의혹은 무성하지만 이를 끝까지 파헤치려는 선량도 드물고 도의회의 지적을 아프게 새기는 공직자도 없다'는 시각이다.

도의회가 다가오면 질의와 답변 준비를 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지방자치제'의 참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아 간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좁은 지역 사회'라는 점에서 찾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들은 "의정 단상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잘못된 행정행위 등이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의 선거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종횡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인적 관계가 '공정한 정치적인 선택'보다는 '쉽게 이해해 주는' 결과를 낳는 탓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제기된 의혹이나 잘못 등에 대한 도정의 '무감각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의 소리도 높다.

도민들은 이번 임시회에 "도의회나 도정 모두 공적인 개념을 앞에 둬야 한다"고 전제 한 뒤 도의회에 대해 "한 건 터트리기식 일회성보다는 제기에 이은 대안마련, 실천 여부를 감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도정에는 "도민 대변기관인 도의회에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양우철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도의원들에게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준비한 아이디어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제공해 주기를' 당부했고 김태환 지사는 2005년도 도정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대범한 용기이자, 미래를 걱정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현안들을 보면 행정자치위(위원장 김용하)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제주발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도마 위에 올릴 전망이다.
계층구조를 단순화하는 '혁신안'은 사실상 지방의원들에게 달갑지 않은 것으로 받아 들여 지는 실정이다.

이에 도의원들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에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관광위(위원장 강원철)의 주된 관심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관광국 업무로 '투자유치 부진 및 관광객 감소 대책'과 '제주평화의 섬 지정에 대한 도의 전략' 등을 따져 묻게 된다.

또한 제주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쇼핑 아울렛 사업'에 관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까지 제주사회의 뜨거운 이슈는 대부분 농수산환경위(위원장 양대성)의 몫이다.

최근 한국공항(주)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도의 대응 방안을 포함 호접란 현지농장 실태, 도내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재개 대책,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농심과 재계약 문제, 올해 인공어초 사업 등이 의정단상에 오를 것이 당연시된다.

특히 한라산 케이블카에 이은 모노레일카 사업도 도의회의 표적 안에 들어 있다.
환경부에 의해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이를 그냥 논란거리로 놔두는 점, 모노레일카 사업의 장. 단점 등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