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각종 사업 특혜의혹 제기 규명 '오리무중'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최근 제주 사회의 각종 현안들이 의정단상을 달굴 전망인 가운데 '도의회의 문제제기에 그치기', '도정의 어물쩍 넘기기'라는 지방자치제의 참뜻을 거스르는 종전 관행이 되풀이될 지 여부에 도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시작으로 제215회 임시회를 열었다.

다음달 8일까지 14일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2월 25일까지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 달 28일부터 도청의 2005년도 각 부서별 업무보고, 다음달 7일 의회운영위 활동. 8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된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시 도의회가 집중 추궁할 사안은 각 상임위별 2~3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이를 놓고 도의원들은 제주도의 향후 대책 등을 따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지적된 주요 현안들이 해를 넘기도록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는 탓이다.
도의회에 의해 제기된 특혜성 주요 의혹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광역폐기물처리장 사업 중 '불법 하도급'을 비롯해 강제어초 수의계약 이유 및 어촌계 회의록 조작 여부, 호접란 미국 현지농장 부실실태 등으로 도내 민간 단체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사안들이다.

반면 질의에 대해 행정 당국은 "철저히 검토한 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등은 이러한 도의회의 추궁에 걸 맞는 자체 특별감사 계획 등 별 다른 대응 없이 또 다시 임시회 업무보고 준비에만 열을 올리는 형편이다.

이에 대한 모 도의원의 "도민의 대표로서 행정을 견제.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론은 잘 알고 있으나 주어진 권한과 역할이 제 구실을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호소와 도청 인사의 "도의회가 닥치면 신경을 쓰긴 하지만 이후 무감각해지는 게 사실"이라는 고백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