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지사 ‘自退論’ 부른 기초자치 공약

시민단체인 ‘기초자치권부활 도민운동본부’가  우근민 지사의 ‘사퇴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민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우근민 지사가 기초자치권 공약 이행에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그의 자진 사퇴론을 편 것이다.
이어서 이 성명은 “우 지사는 도민에게 약속한 2014년 동시 지방선거 때 기초자치권 부활 반영이라는 공약 실천 일정표를 사실상 지키지 못할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도민에 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약속마저 지킬 의사가 없다면 도지사를 그만 두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사퇴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도민운동본부가 우근민 지사의 퇴진론까지 거론하는 것은 아마도 그가 임기 내 기초자치권 부활 공약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에서인 듯하다.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우선 ‘도지사 공약실천자문위원회’가 공약 변경에 착수한데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사실상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제주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행정시 인사위원회 신설 안을 제시한 것도 기초자치권 부활을 도외시한 것이란 해석이다.
우근민 지사는 ‘기초자치권부활 도민운동본부’가 왜 ‘자진 사퇴론’을 들고 나왔는지 스스로를 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우근민 지사 후보는 의회가 없는 기초 자치단체, 즉 시장만을 직선으로 뽑는 기초자치단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우근민 도정은 ‘행정개편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이 절름발이 식 공약을 합리화 하려 했지만 도민 공감을 얻지 못했다. 종전 기초 자치단체 부활, 행정시를 없앤 읍면동 행정 강화 등 다른 안들을 놓고 공청회를 열기도 했지만 혼란만 초래했을 뿐이다. 핵심 공약 하나가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진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뿐이 아니다. 우 지사의 다른 핵심 공약들, 이를테면 도민 갈등, 재정난,  취업난, 미래비전 부족 등 스스로 제기한 제주 4대 위기 해소 공약에 대해서도 임기 1년여를 앞둔 이 시점에서 반성해 보아야 한다. 퇴진론이 천부당만부당하다고만 여겨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