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국가추념일 조속 지정해야”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
정부 전담부서 설치도 요구
2013-03-31 김동은 기자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지난 29일 오후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제주4·3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주4·3세미나에서 4·3국가 추념일 지정 문제를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미흡한 실정으로, 4·3의 완전 해결은 4·3국가 추모기념일 지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소장은 “4·3사건은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4·3사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4·3국가 추모기념일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소장은 이어 “현재 많은 단체의 결의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령제 참여를 독려하며, 4·3의 국가 추모기념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4·3 희생자 및 유족사업을 담당할 정부 전담부서 설치를 주문했다.
그는 “4·3특별법에 희생자에 대한 보·배상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정부가 희생자·유족들에게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사과했음에도 실질적인 혜택은 주어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올해는 추가 확보된 재원이 없어 4·3전야제를 없애는 등 많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됐다”며 “정부의 4·3 완전 해결이 국가추념일 지정만으로 끝난다면 ‘완전’은 고사하고 해결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따라서 4·3 희생자 및 유족사업을 전담할 정부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증가하는 희생자 및 유족의 의료비, 생활보조비, 유족사업비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더불어 “도민과 4·3유족들은 올해 4·3 제65주년을 맞아 진정으로 박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